구도심 재개발은 누구를 위한 주택 개량사업인가? | 대한민국 새희망 백승원

LH 주택공사가 주도적으로 시행한 재개발, 신도시건설은 실패본 것이다

1. 재개발 주체는 주민이 시행사를 선정한다. 

2. 주택건축 시공가격은 정부고시와 시장이 제시하는 

   건축비 산정에 준하여 주민과,시공사는 그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다.

3. 주택 시공감리의 모든 책임은 시행사와 감리사 그리고 주민의 편에서서 

   정부,시청의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여 감독할 의무를 진다. 

   2025.6.22 백승원올림

   www.ebsw.co.kr